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에 공감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에 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업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까지 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오히려 김장관의 정책과 의도를 곡해시킬 위험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적으로나 수치로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의 정직하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에 공감한 것이다.

먼저는 통계자료가 정확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상식 아닌 상식이었다. 시장현실과 수요공급의 상식을 깨고 특정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아니면 특정세력과의 이해관계로 그만큼 정부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계와 자료가 정직하지 못하니 대책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장관의 현실분석은 정직했다. 부동산 과열현상이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속내를 정확한 자료로 공개했다.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의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보았더니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금년 5월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5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주택 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놀랍게도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며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 놓았다.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퍼센트 증가, 강남 58퍼센트, 송파 89퍼센트, 강동 70퍼센트였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 우리 지역 목포도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나 타 지역 부자들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내지는 전 세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집을 구입한 연령이다.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란다. 40~50대가 14퍼센트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퍼센트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다음은 정책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다. 
김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가겠다는 의사표명 이었다. 첫 번째 주요정책이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가 국토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까지 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사회의 주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말자’는 김장관의 취임사가 현실에 구현되어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함께 의식주로 대변되는 생존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주택정책을 기대해 본다.
(2017.6.26.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