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복수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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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경집사 작성일16-12-27 11:18 조회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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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복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 부채총액이 4782조원.
2016년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 부채가 심각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국가부채, 가계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4524조6000억 원에 비해 257조2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1년 4303조1000억 원에 비해 478조7000억 원 늘어 매년 200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별로 기업부채가 2332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부채 1127조3000억 원, 가계부채 1085조3000억 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 원 순이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나라는 빚더미위에 앉았는데 결국 이 정부는 빚으로 선심을 쓰고 살았다는 결론이다. 재정이 어려우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었다. 세계 여행지 어디를 가더라고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우리나라가 외국 여행에 흥청망청 돈을 쓸 시기가 아니다. 이미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도산업체가 급증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변수는 노령화다. 산업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병원비 등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위기에 처한 한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통령 임기도 단임제다 보니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위기 모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이 퇴임하면 국가에서 모든 생활을 예우해 주는데도 대통령 자리를 남용하여 재벌들에게서 뇌물이나 받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정의 실천 철학이 확실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돈의 향연이 끝나고 반란이 시작된다. <머니 볼>의 저자인 마이클 루이스는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돈이 풀리고 사용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합리화됐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경제주체는 저리의 빚이라는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기간도 8년 이상 길어져 빚의 무서움도 잊혀져갔다. 과소비라는 미덕을 명분으로 절제의 제동장치를 포기해버린 자본주의 경제운용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고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세계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빚은 우리 돈으로 18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로 이미 임계치 200%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세계 인구 72억 명을 기준으로 1인당 빚을 계산한다면 2500만원에 달한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무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무섭다. 부채 경감을 통한 경기부양책인 금융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의 현실이다.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여건에서 임계수준을 넘어선 빚을 더 늘려 경기부양을 모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무식한 말로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감고 돌지 못하면 개인도 나라도 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 실천 철학이 확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운영 실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서민은 실패하면 남은 재산까지 국가공금이 되지만 재벌들의 실패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금으로 사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경제 질서를 위해서는 질 나쁜 경제사범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고 정경유착과 돈 세탁하는 지도자들을 종신형으로 다루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것은 살인죄보다 무서운 국가 공동체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6.12. 27.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우리나라 부채총액이 4782조원.
2016년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 부채가 심각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국가부채, 가계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4524조6000억 원에 비해 257조2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1년 4303조1000억 원에 비해 478조7000억 원 늘어 매년 200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별로 기업부채가 2332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부채 1127조3000억 원, 가계부채 1085조3000억 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 원 순이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나라는 빚더미위에 앉았는데 결국 이 정부는 빚으로 선심을 쓰고 살았다는 결론이다. 재정이 어려우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었다. 세계 여행지 어디를 가더라고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우리나라가 외국 여행에 흥청망청 돈을 쓸 시기가 아니다. 이미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도산업체가 급증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변수는 노령화다. 산업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병원비 등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위기에 처한 한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통령 임기도 단임제다 보니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위기 모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이 퇴임하면 국가에서 모든 생활을 예우해 주는데도 대통령 자리를 남용하여 재벌들에게서 뇌물이나 받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정의 실천 철학이 확실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돈의 향연이 끝나고 반란이 시작된다. <머니 볼>의 저자인 마이클 루이스는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돈이 풀리고 사용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합리화됐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경제주체는 저리의 빚이라는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기간도 8년 이상 길어져 빚의 무서움도 잊혀져갔다. 과소비라는 미덕을 명분으로 절제의 제동장치를 포기해버린 자본주의 경제운용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고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세계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빚은 우리 돈으로 18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로 이미 임계치 200%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세계 인구 72억 명을 기준으로 1인당 빚을 계산한다면 2500만원에 달한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무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무섭다. 부채 경감을 통한 경기부양책인 금융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의 현실이다.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여건에서 임계수준을 넘어선 빚을 더 늘려 경기부양을 모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무식한 말로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감고 돌지 못하면 개인도 나라도 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 실천 철학이 확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운영 실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서민은 실패하면 남은 재산까지 국가공금이 되지만 재벌들의 실패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금으로 사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경제 질서를 위해서는 질 나쁜 경제사범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고 정경유착과 돈 세탁하는 지도자들을 종신형으로 다루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것은 살인죄보다 무서운 국가 공동체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6.12. 27.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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