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프래임을 깨는 길은 정권교체다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지난 12일 서울 도심의 100만 촛불 시민 평화 행렬은 대단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한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이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작한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고 전국 각 지방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나, 가정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까지 합하면 박근혜 지지자들 5%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정서적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명료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상실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문을 떠나서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기득권의 프래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타난 것이 모두 사실도 아니다. 더더구나 감성적인 느낌은 언제나 현실과의 괴리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촛불을 든 평화의 행렬과 함께 정치는 친박을 제외하고는 여야를 하나로 묶어 놓은 듯하고, 언론은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이 조중동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같다.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발 빠르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급기야 대통령 소환 조사라는 카드까지 공표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지난 1979년 유신정권의 몰락 후 시민들은 이른바 <서울의 봄>을 노래했지만 봄은커녕 무시무시한 전두환 정권의 혹한기로 돌아간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프레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며 무시무시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증상이 언론에서 가장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시계를 역으로 돌려보니 조선일보는 일찍이 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 정권의 레임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우병우를 지목하였고 청와대는 역공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호화해외여행 접대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표를 내게 했다. 조선일보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JTBC가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건을 폭로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이미 7월경에 최순실과 인터뷰한 동영상을 터뜨린다. 그리고 이제는 물때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 손석희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어쩌면 조중동은 또 뭉쳐서 뭔가 보수정권을 위한 새로운 정권 프래임을 위해 암묵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프래임을 깨는 길은 정권교체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주권 재민의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의 꼼수 정치를 타도해야 한다. 언론의 지성적이고 교묘한 논리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런 프래임들을 막는 길은 그들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심판하는 것이다. 1~2%를 위한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구조를 재창출해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기득권층의 프래임에 말려들면 쪽수는 많은데 또 당한다. 개인이나 나라나 위기는 항상 기회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그 위기가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최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수 기득권 집단의 정치 프래임을 깨고 국가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정권마다 심판하는 것이다. 국민만을 생각하고 섬기도록 감시하고 매우 영악스럽게 행동하자.
(2016.11.15.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