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국의 열쇠는 국민의식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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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경집사 작성일16-11-09 13:36 조회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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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국의 열쇠는 국민의식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의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꼬여 가면서 정국수습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여당의 친박은 동정론으로 세력을 규합하려고 비겁하게 거짓해명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비박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모처럼 잡은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셈법이 복잡하다.
이처럼 타오르는 촛불민심과 함께 여의도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고 제2선으로 후퇴한 뒤에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가장 강경한 의견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다. 그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대통령이 제2선으로 후퇴하고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에 내년 12월에 치를 대선을 봄이나 여름쯤으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있다. 거국내각 구성을 하면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순리가 아니고 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군통수권과 같은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긴급한 안보상황이 올 경우에 권한충돌로 인한 혼란과 함께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무모하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경우에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 검증이나 정책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또 졸속한 대통령을 세워 정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과도기내각을 구성해서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준비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내년 4월 12일 재보선 일에 대선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 과도내각 수립 이후 6개월 뒤쯤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각 정당들은 자기 정파의 이익에 따라 이 상황을 정치 공학적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이다. 말은 모두가 준엄한 국민의 뜻에 따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정치를 자기들의 야망의 수단으로 채운 정치인들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역전 시나리오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수없이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국민에게는 검찰청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처럼 사진 찍고 검찰청에 들어간 사람이 청사 안에서는 팔짱끼고 후배들과 웃으며 담소하는 우병우와 그의 동료 검사들에게도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속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사람들은 팽 시키고 엉뚱한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 국민이 좀 더 깨어 있어서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냉철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나왔던 최태민, 최순실 그 일가와 박근혜 관계를 파악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때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 이상의 이상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멀리하면서 이상한 가족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국민을 가지고 장난한 것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이미 가족의 순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촛불을 든 민심에서 다시 이 나라의 소망을 본다. 연단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법적으로 설파하는 어린 고등학생들에게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본다. 박정희 향수에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어른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 나라에 변화가 오겠다는 꿈을 꾼다.
명심하자! 이 난국을 극복하는 저력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광화문 촛불의 숫자에 따라 정치권의 생각과 말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나 박대통령을 중심한 실패한 세력들의 역습을 명심하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또 다시 정치기술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게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깨어있는 국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성공이다. 평화적인 시위에서 그리고 집회이후 깨끗한 광화문 거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2016.11.9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의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꼬여 가면서 정국수습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여당의 친박은 동정론으로 세력을 규합하려고 비겁하게 거짓해명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비박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모처럼 잡은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셈법이 복잡하다.
이처럼 타오르는 촛불민심과 함께 여의도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고 제2선으로 후퇴한 뒤에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가장 강경한 의견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다. 그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대통령이 제2선으로 후퇴하고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에 내년 12월에 치를 대선을 봄이나 여름쯤으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있다. 거국내각 구성을 하면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순리가 아니고 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군통수권과 같은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긴급한 안보상황이 올 경우에 권한충돌로 인한 혼란과 함께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무모하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경우에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 검증이나 정책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또 졸속한 대통령을 세워 정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과도기내각을 구성해서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준비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내년 4월 12일 재보선 일에 대선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 과도내각 수립 이후 6개월 뒤쯤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각 정당들은 자기 정파의 이익에 따라 이 상황을 정치 공학적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이다. 말은 모두가 준엄한 국민의 뜻에 따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정치를 자기들의 야망의 수단으로 채운 정치인들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역전 시나리오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수없이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국민에게는 검찰청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처럼 사진 찍고 검찰청에 들어간 사람이 청사 안에서는 팔짱끼고 후배들과 웃으며 담소하는 우병우와 그의 동료 검사들에게도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속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사람들은 팽 시키고 엉뚱한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 국민이 좀 더 깨어 있어서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냉철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나왔던 최태민, 최순실 그 일가와 박근혜 관계를 파악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때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 이상의 이상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멀리하면서 이상한 가족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국민을 가지고 장난한 것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이미 가족의 순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촛불을 든 민심에서 다시 이 나라의 소망을 본다. 연단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법적으로 설파하는 어린 고등학생들에게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본다. 박정희 향수에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어른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 나라에 변화가 오겠다는 꿈을 꾼다.
명심하자! 이 난국을 극복하는 저력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광화문 촛불의 숫자에 따라 정치권의 생각과 말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나 박대통령을 중심한 실패한 세력들의 역습을 명심하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또 다시 정치기술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게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깨어있는 국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성공이다. 평화적인 시위에서 그리고 집회이후 깨끗한 광화문 거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2016.11.9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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