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2 신분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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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목사 작성일16-08-17 09:38 조회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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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 500년의 신분제 체제는 사라졌는가? 법적인 체제는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심리적 신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지난 7일 저녁 교육부 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인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여 민중은 배부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기획하는 교육부 기획관의 말이다. 계급제도가 아니고 신분제다. 계급은 노력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세습이 원칙인 신분은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이 나라의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다. 한 사람의 일탈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깊은 나락에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나라의 보수정권이 10여년을 통치하면서 표방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맹점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인해서 사회가 극심한 불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온 세계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먹혀드는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였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보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현상이 극심하다. 단순한 소득격차나 혹은 일시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그 양극화 계급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험하다.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울분이 극심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녀에게 상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흙수저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층층이 계층구조를 이루며 갈등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파동,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 국회 보좌관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은 따지고 보면 ‘신분제 부활’을 꿈꾸는 스스로 귀족층이라 생각하는 상위 1%의 은밀한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배경이 있는 목사나 장로 아들을 신라의 신분제에 빗대어 성골이니 진골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통계가 입증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각 지역의 19~69세 7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5.3%로 전년의 43.8%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사람이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신분처럼 고착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면 그 다음은 뻔하다.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고칠일만 남은 것이다. 삼일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도 없고, 온 동네가 굶고 있는데 어느 부잣집 곡간에만 식량이 있다면 그 곡간이 온전히 보존될 리가 없다.
이런 사회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계층도 아닌 신분제를 공고화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나향욱 기획관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리다. 정치와 경제를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두려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교육부는 보도의 파장이 심상치 않자 파면조치를 취했다.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문제다. 나향욱 기획관은 이처럼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서도 죄송하다고만 할뿐 진정성 있는 태도가 없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심리적으로 이미 ‘신분제 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신분제 사회는 결국 99%가 1%를 위해 복무하는 사회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일방적인 1%는 권력이든 경제든 결국 망했다. 왕권제도도, 중세 봉건사회도 다 무너졌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면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라도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숙제를 맡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이다.
(2016.7.12.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보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현상이 극심하다. 단순한 소득격차나 혹은 일시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그 양극화 계급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험하다.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울분이 극심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녀에게 상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흙수저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층층이 계층구조를 이루며 갈등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파동,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 국회 보좌관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은 따지고 보면 ‘신분제 부활’을 꿈꾸는 스스로 귀족층이라 생각하는 상위 1%의 은밀한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배경이 있는 목사나 장로 아들을 신라의 신분제에 빗대어 성골이니 진골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통계가 입증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각 지역의 19~69세 7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5.3%로 전년의 43.8%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사람이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신분처럼 고착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면 그 다음은 뻔하다.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고칠일만 남은 것이다. 삼일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도 없고, 온 동네가 굶고 있는데 어느 부잣집 곡간에만 식량이 있다면 그 곡간이 온전히 보존될 리가 없다.
이런 사회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계층도 아닌 신분제를 공고화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나향욱 기획관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리다. 정치와 경제를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두려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교육부는 보도의 파장이 심상치 않자 파면조치를 취했다.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문제다. 나향욱 기획관은 이처럼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서도 죄송하다고만 할뿐 진정성 있는 태도가 없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심리적으로 이미 ‘신분제 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신분제 사회는 결국 99%가 1%를 위해 복무하는 사회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일방적인 1%는 권력이든 경제든 결국 망했다. 왕권제도도, 중세 봉건사회도 다 무너졌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면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라도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숙제를 맡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인들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이다.
(2016.7.12.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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