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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9 다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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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1 11:49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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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안녕하십니까?

 성주군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성주지역 여기저기에 “오랜만에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었다.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항의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후문에 붙으면서 이에 호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릴레이로 이어져 두 달간 전국을 뒤덮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글쓴이는 “성주에서 30여년간 삶을 이어오던 성주 청년”이라고 밝힌다. 이 대자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뉴스는 온갖 불황과 잦은 범죄 뉴스로 도배되고, 비리니 갑질이니 서로가 불신하는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저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안녕하지 못합니다.”고 적었다. 2013년 그 때나 지금이나 대자보가 나붙는 이유는 불신이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표출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진실이 아닌 거짓도 함께 회자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 통치를 실패하게 만든다.

문제는 불통이다.
대자보에서 묻고 있는 질문들은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들이 던지는 물병과 계란도 총리님을 둘러싼 많은 경호원들이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400개의 무수단 미사일 VS 48개의 사드 미사일(재장전 30분) 과연 방어목적인가요?” 7개월간 공식 결정을 미루고 15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 작업을 한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7월8일 배치 결정을 미군과 공동발표하고, 11일 성주가 후보지가 되고, 12일 오후 성주군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상주와 성주도 구별 못 하는데, 성주는 와보지도 않고서”
소통이야말로 신뢰를 가져오고 신뢰를 쌓으려면 소통해야한다. 다소 큰 소리가 나오고 반대의견이 있을지라도 치열하게 설득하고 타협했어야 한다.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더더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대단한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더 이상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말라니 기가 막힌 것이다. 이것도 반대하면 종북이 되고 찬성하면 애국자로 몰아갈 것이다.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은 재앙을 불러온다. 정말로 사드배치가 국운이 달린 일이고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솔직하게 문제를 내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국회의 비준이 법적으로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한다. 국무총리도 결정하고 현지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먼저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더 필요했다. 소통을 위한 건강한 과정을 무시하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안은 정직한 소통을 통한 신뢰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시선들로부터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자보에 나온 글이다. 불통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신뢰는 온갖 괴담들을 양산시켰다. 사드괴담이 가뭄에 들불처럼 번져간다. 사드배치 결정을 전후로 비롯된 후폭풍이다. 사드기지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고 농작물의 수분을 빨아들여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괴담사례는 너무 많다. 광우병괴담, 천안함괴담, 세월호괴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괴담 등인데 정직하게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음모와 괴담은 불신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일단 불신의 포자가 발아하여 핵분열이 시작되면 그 번식력은 무한대에 가깝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일수록 괴담이 기승을 부린다. 괴담은 사실과 진실보다 중독성과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은 발 없는 말이 온 우주를 돈다. 불신은 정부가 자초했다. 공자는 국정의 3대 요체로 국방(兵), 경제(食), 신뢰(信) 세 가지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신뢰라고 한 이유가 현실정치에서도 진리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아이들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화를 낸다. 제발 상명하달식 제국주의 의식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자.

(2016.7.19.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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