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얼마 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이른바 폭탄선언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구조조정 대출이 청와대서별관 회의에서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부정하고 본인도 사후에 말을 일정 부분 수정했지만 그 숨기고 싶은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보고서 제20쪽을 보면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여 관련 여신의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소 5982억 원에서 최대 8조545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은 4조1217억 원의 적자였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지분법 평가기준으로 1조2950억 원의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조2000억 원의 신규대출(산업은행 2조6000억 원, 수출입은행 1조6000억 원)을 제공해서 이 대출을 “정상” 여신으로 탈바꿈시켰다. 대우조선해양에 나간 두 은행의 대출은 총 18조4967억 원이었다. 채무자가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있을 때 그 자금 부족분을 추가로 대출해 주어서 그 부실대출을 마치 정상적인 대출처럼 허위, 과대포장 하는 부도덕한 일이 정경유착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국부를 손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반 국민은 몇 푼의 세금을 속여도 감방을 가는데 이 일에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하므로 국가 경제에 엄격한 전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것은 세상에 적자회사를 흑자로 분식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겼다니 말이 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다 드러나는 상황이라는데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그들이 세워놓은 감사도 낙하산 인사였다. 눈은 있는데 보지 않았다. 임차장이라는 일개 직원이 어떻게 180억 원을 빼먹는 동안 그의 상관들이 층층인데 정말로 책임자들이 몰랐을까? 아니다 다 도둑들이다. 오히려 윗선은 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냥 같이 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 어렵다고 노동자들만 해고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이 국민의 혈세 12조원(정부 현물출자 1조원, 기업은행 자체자금 1조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10조원)을 대우조선에 더 퍼붓겠다고 한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두 부처의 감독부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먼저 인사개혁부터 단행하라. 구조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인사개혁이다. 낙하산 인사를 정죄하라. 그것도 불가능하면 차라리 대우조선을 분해시키고 12조 투자액을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왜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월300만원을 매월 지급하자는 안건이 투표에 붙여졌는지 이제 이해가 온 몸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IMF 때부터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부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막아 왔으나 회수율은 미미하고 재벌들의 사금고는 현금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이 전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라 빚은 누가 책임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흑자가 나면 그 재산은 전부 사유화 된다. 그러나 자기들이 장사하다 부도나고 어려워지면 그 기업은 사회화 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그 빚을 떠안는다. 그래도 노동자는 쫓겨난다.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국책은행은 물론 감사원까지 불러서 국유재산 증발과 부실감사의 경위를 따져 묻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 사건을 바로잡지 않으면 극단적인 사회주의와 진보주의에 빌미를 주어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2016.6.20.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