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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4 대기오염 방지는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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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1 11:46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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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는 생존의 문제다

 인간생존의 기본이 물과 공기다. 인간은 매순간 호흡하며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다. 그것도 맑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 숨을 멈추면 죽는다. 그러나 숨을 쉬어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죽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이 숨을 쉴 수 없는 오염된 미세먼지로 가득하다고 생각해보라. 상상만 해도 숨이 찬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 세대 전만해도 물을 사서 마신다든지 산소를 사서 마신다는 것은 공상만화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은 이미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산소를 캔이나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곧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 경제가 확장되면 무슨 소용인가? 건강과 100세 시대를 위해 의술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 무슨 소용인가? 대기권의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건강이고 수명이고 논할 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대기오염 환경은 2060년이면 조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0만 명당 1109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10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가 내놓은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였고 환경부문은 37위였다.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선진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선진국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 차량 증가, 화력발전소건설과 공해 공장들,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우리정부가 환경개선정책에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 온다고 하고  중국 탓만 해왔다 우리도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계속되는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성급하게 환경부에서 원인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등어 굽는 연기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했다가 항의가 빗발치니까 어민들만 울려놓고 또 아니라고 번복을 했다. 이처럼 고등어가 웃을 이야기들만 할 때가 아니다. 정말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고도 성장률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근원적 원인 분석도 효과적인 대책도 내놓지를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하루아침에 산 좋고 물줄은 삼천리금수강산이 이렇게 폐허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 경제발전 전략도 재검토할 일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리기만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제 환경문제는 국방문제나 남북 통일문제 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문제다. 그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정확한 원인 분석부터 대책까지 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제라도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운을 걸고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온 국민에게 정직하게 현실을 홍보하고 협력을 구해야 하며 온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한다. 정말로 고등어를 굽는 것이나 삼겹살을 굽는 것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 우리 모두 음식조리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경유 자동차가 문제라면 경유차도 빨리 바꿔가야 한다. 환경문제야말로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6.6.14.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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