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징조가 보인다

 역사상 한 나라의 멸망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부패로 망한 경우가 더 많다. 설령 외침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못되고 이로 인해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의 욕심과 파벌싸움으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고대 중국의 한비자는 그의 저서 ‘한비자’ 제15장에서 나라가 망할 징조를 47가지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나라의 군주와 신하들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국의 징조가 에언 되고 있다. “법령, 금제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르지 않고 모략에 열중하여 국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힘과 경제)만 믿고 있으면 망한다.” 법집행이 사사로이 집행되므로 법령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망국의 징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드리운 법조게이트는 심각하리만큼 망국적이다. 성경에 보면 번영시대는 공법이 하수 같이 흐를 때다. 반대로 공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그 시대는 마감됐다.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과 검찰인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일반인들이 설마 했던 법조계의 비리와 관행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의 비리를 보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임해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료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고위 간부를 끝으로 옷을 벗은 홍 변호사가 1년간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 원칙을 깬 대가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챙겼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12월까지 24억7000여만원, 2012년 1년 동안 85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2013년 수임내역은 신고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이런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까?

<법원장 출신의 최유정>의 비리를 보자. 최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나 고교 선배가 재판한 사건 12건 중 절반인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맡은 변호사법 위반, 유사 수신사기, 뇌물 수수 사건 등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형사사건 26건 중 12건이 담당 판사와 연고가 있고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한다. 법원장 출신으로 당연히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비리를 보자. 법이 아무리 증거주의라 할지라도 거짓증거야말로 법을 유린하는 가장 악한 행위다. 그런데 이 나라 굴지의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거짓증거를 조작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김앤장의 김아무개 변리사는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분자생물학 실험’을 제안했다. 김 변리사는 전자우편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노출된 환경과 좀 더 유사한 환경에서 정확한 농도 측정 방법을 사용해 독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거짓 증거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감사라고 불리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등 전관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도 정밀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직 판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줄이고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됐는데 있으나마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06:3)

(2016.5.16.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