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0 잊지말자,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무책임한 정부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1 11:44 조회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잊지 말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무책임한 정부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자 옥시 레킷벤키저가 5년 만에 공식사과를 했다. 하지만 옥시 영국 본사는 CEO가 직접 사과하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반윤리적인 태도와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기업과 대학교수가 동원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굴지의 법률사무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인가 생각하니 약육강식의 정글이 생각나서 끔찍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건이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데 분통이 터진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기회는 수차례 있었다. 여기에 감시를 소홀이 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경향신문에서는 최소한 일곱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환경·보건·산업 당국이 살생물질의 호흡기 침투 위험에 의문을 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1997년 환경부가 ‘유독물 아님’으로 고시하고 산자부도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 판매를 허가함으로 초기 규제에 실패했다. 세 번째, 옥시가 2000년 10월 한국에서 PHMG의 흡입 유해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을 출시했다. 옥시측은 인체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부도덕한 기업 그 자체였다. 네 번째,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무시했다. 호주 수출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PHMG 생산업체인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이미 독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시하므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 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상태였다. 다섯 번째, 2006년부터 3년째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서울 소재 큰 병원들에 잇따라 찾아오자 2008년 봄 주요 병원 의사들이 관련 질환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팀 관계자도 참석했다. 2009년 피해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등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지만 질병본부는 원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당시 질병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원인을 규명했다면 이후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2011년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 7명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입원했고 4명의 산모가 사망했다. 각기 다른 병원에 갔다면 원인 파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질병본부는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곱 번째, 2011년 원인 발표 이후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 문제라며 방관하고 환경부, 복지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복지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공식 피해 조사결과 발표와 판정은 3년 만인 2014년이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해 국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만 몸부림치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가습기 참사사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는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국민이 세워주지 않는 정부는 또 어디 있는가?’ 만약에 국가가 대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부는 그들의 하수인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도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와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에 농락을 당해야 하는가!
최근에 조선 업계가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붓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살아남고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과 노동자들만 고통을 당했던 IMF 때가 악몽처럼 떠오른다. 이번에도 그럴 공상이 크다. 기업주들은 이미 챙길 것 다 챙기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공적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공적 자금 받고 손실처리하면 또 그만이다. 공적 자금은 국민의 혈세다. 나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위에 있는데 말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전 국민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악덕 업주들은 문을 닫도록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에 무능, 무책임했던 이 정부를 잊지 말자. 절대로!
(2016.5.10.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자 옥시 레킷벤키저가 5년 만에 공식사과를 했다. 하지만 옥시 영국 본사는 CEO가 직접 사과하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반윤리적인 태도와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기업과 대학교수가 동원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굴지의 법률사무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인가 생각하니 약육강식의 정글이 생각나서 끔찍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건이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데 분통이 터진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기회는 수차례 있었다. 여기에 감시를 소홀이 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경향신문에서는 최소한 일곱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환경·보건·산업 당국이 살생물질의 호흡기 침투 위험에 의문을 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1997년 환경부가 ‘유독물 아님’으로 고시하고 산자부도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 판매를 허가함으로 초기 규제에 실패했다. 세 번째, 옥시가 2000년 10월 한국에서 PHMG의 흡입 유해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을 출시했다. 옥시측은 인체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부도덕한 기업 그 자체였다. 네 번째,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무시했다. 호주 수출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PHMG 생산업체인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이미 독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시하므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 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상태였다. 다섯 번째, 2006년부터 3년째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서울 소재 큰 병원들에 잇따라 찾아오자 2008년 봄 주요 병원 의사들이 관련 질환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팀 관계자도 참석했다. 2009년 피해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등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지만 질병본부는 원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당시 질병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원인을 규명했다면 이후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2011년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 7명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입원했고 4명의 산모가 사망했다. 각기 다른 병원에 갔다면 원인 파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질병본부는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곱 번째, 2011년 원인 발표 이후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 문제라며 방관하고 환경부, 복지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복지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공식 피해 조사결과 발표와 판정은 3년 만인 2014년이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해 국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만 몸부림치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가습기 참사사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는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국민이 세워주지 않는 정부는 또 어디 있는가?’ 만약에 국가가 대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부는 그들의 하수인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도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와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에 농락을 당해야 하는가!
최근에 조선 업계가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붓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살아남고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과 노동자들만 고통을 당했던 IMF 때가 악몽처럼 떠오른다. 이번에도 그럴 공상이 크다. 기업주들은 이미 챙길 것 다 챙기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공적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공적 자금 받고 손실처리하면 또 그만이다. 공적 자금은 국민의 혈세다. 나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위에 있는데 말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전 국민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악덕 업주들은 문을 닫도록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에 무능, 무책임했던 이 정부를 잊지 말자. 절대로!
(2016.5.10.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