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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9 정치공학보다 상식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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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1 11:42 조회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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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보다 상식에 집중하라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지난 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04년 탄핵 주역이라고 심판받았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과거 같으면 당·정·청에 소용돌이가 치고 대규모 인적 개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상식>이라는 단어다.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왜냐하면 혼자의 소신이나 이념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통념적인 상식이 그 사회를 평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야말로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총선 이후 정치권의 응답을 보면 국민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더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참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나 행동이 없다. 총선을 지휘했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공천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밥 그릇 챙기기와 누구 죽이기가 상식적인 국민의 눈에 뻔히 보이는 그렇게 심각한 공천파동을 일으키고도 말이다. 책임지고 야당을 설득하며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은 집권 내내 불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당 사람도 불충을 이유로 잘라내기를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휘둘렀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탓을 국회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여당을 심판한 총선 후에도 말과 마음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개전의 정이 없구나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야당은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오만 방자하게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로 비난하고 대권 이야기나 하고 있다. 야당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것이다.
왜 이런 정치를 할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정치를 외면하고 어설픈 정치공학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학(political technology)은 ‘정치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다루는 방법론’이라는 뜻으로 본래 구소련에서 사용되던 단어이다. 이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억압,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을 의미한다. 정치공학이라는 단어의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사실은 공산당 구소련이 사용한 이념적인 단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공학은 2012년 대선을 전후하여 정치권에서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것, 예를 들면 공통점이 없는 두 당의 합종연횡이나 선거 제도 변경 등으로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라고 하면 정책적인 공통점이 없는 두 정치인이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단일화로 정치의 목적인 국민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좋은 정치란 정치공학을 내세우는 정치꾼들의 어설픈 프로 패셔날 액션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상식을 정치판에 용해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치에 희망은 있고 그 희망은 정치인과 국민이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식을 공감하기위한 거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정치공학을 말하니 갑자기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kbs의 <어셈블리>라는 드라마가 떠오른다. 드라마 ‘어셈블리’는 정치의 민낯뿐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판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자문하게 했다. <어셈블리>의 주인공 자칭 딴청계 진상필의원의 외침이 들린다. “우리 제발 정치공학 말고 진짜 정치하자.” 그 진짜 정치가 상식이 통하는 정치다.

2016.4.19.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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