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책임이다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녹색당 홈페이지 새 소식에 나온 내용이다. “동물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틀 속에 살아가는 돼지의 삶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네 발로 걷는 원숭이의 앞발을 뒤로 묶고 채찍을 휘두르는 훈련은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태어난 지 2주 만에 엄마와 헤어져 유리관 속에 진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물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속의 설정입니다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민법상 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 값’에 해당되는 몇 십만 원을 툭 던져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인터넷 상에서 주문하고, 택배박스로 받아 보는 이상한 편리함은 그 것이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사람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지금 동물에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사람값이 아니라 소위 가장 떨어진 가치를 표현하는 ‘개 값’이라는 말 대신 ‘인 값’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현실에서 늘 자행되었던 일들이다. 국민에게 참정권이 없을 때 그 시대는 언제나 사람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기득권층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다. 지금 북한 정권도 국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심지어 선거도 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의해 조정되는 관제 선거다. 체제는 인민이 주인처럼 보이나 실체는 통치자의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깨달은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했고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민초들은 생명으로 대항했다.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의 피 값으로 얻어낸 고귀한 정치체제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단순한 이 한 문구를 위해서 말이다. 국민주권을 위한 특권이 선거제도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투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국민의 특권이요 책임이다. 그러므로 투표하지 않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나쁜 정치를 돕는 방조자이기도 하다.

교회가 정치와 무관하다고?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특정종교가 정부를 장악하므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거나 종교 간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어리석음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약속이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정치적이다. 나 혼자 사는 세상에는 정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공동체고 공동체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다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종교도 다양하며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그 기본이 영혼구원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 정치 참여가 아니고 삶 자체로서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과 고매한 인격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는 책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모두 투표하자!

(2016.4.4.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