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야권을 통합하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는 진행 중이다. 정치는 명분이기에 저마다의 명분을 탈당의 변으로 내세운다. 이미 탈당한 한 중진 의원의 탈당 명분은 “수명이 다한 양당 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중진의원은 “적대적 공생 관계인 양당정치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재편을 통한 정치혁명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재기반을 강화해주는 일종의 공동운명체를 말한다. 이 말의 핵심은 지금의 양당구조인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겉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는 서로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의 정당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당대표를 지내고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들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까지 하는 말이니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구조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민주주의 핵심가치에 반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말이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구조라면 그것이 바로 반민주적인 구조다. 이런 정치체제를 정치학에서 엘리트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오염된 민주주의 정치구조다. 특히 일인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인독재나 엘리트들의 독재나 독재는 독재다. 일인독재는 외관상 확연히 들어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민주주의처럼 싸우는데 사실상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일인독재보다 더 무섭다. 질병에도 변이종이 더 무섭듯이 말이다.
이 나라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발전되면 안 된다.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적대적이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기득권 정치를 돕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정책의장까지 핵무장을 거들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무장하자는 명분도 자위권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자기들의 적인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독재자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핵을 개발하는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참 위험한 말이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북한 노동당이 공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가치는 민주주의이다. 소수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변종 민주주의가 아니라 뼛속까지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래적인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뽑아야 할 인물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이 그런 정권이다. 또한 민주정당의 목적은 정권창출이다. 야당이 분열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주인인 국민에게 우리가 더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서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목적이 민주주의 가치를 향한다면 바람직한 분열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추구하면 결국은 야당도 그 가치 아래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왕에 시작된 분열이니 치열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논쟁하고 실천하라.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정당하게 싸워라. 인간관계의 지혜는 관계가 좋을 때도 관계가 악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처신해야 하고,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다시 관계가 좋아질 것을 내다보면서 처신해야 한다.
야권통합이 국민의 뜻이다. 그래야 국민이 표를 주어 정권을 맡길 것이다. 치열하게 싸우되 통합을 명심하라. 통합의 열쇠는 민주주의 핵심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2016.1.10.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