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는 정치와 나라의 상황들이 소망이 없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요즘은 전에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한다. 또한 이미 진행된 정책들이 나라의 부도를 가져올 심각한 상황인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이 14일 밝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체는 자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몸집 키우기에만 치중하다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다. 석유·광물·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단순 지분만 투자해도 성과로 인정해주면서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사업을 부실로 이끌었다. 지난 6년 동안 해외자원 사업의 적자액은 12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35조8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앞으로 46조6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국부 손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활동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에 30개 목표물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로 주문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만 아니고 경찰, 기무사, 정부기관 등 다 방면에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 드러나므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사실로 확인해 준 셈이다. 만약에 지금 보도 되고 있는 대로 해킹 프로그램이 그렇게 대선에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적보다 더한 범죄행위인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행위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4대강은 가뭄해갈과 전혀 상관이 없고 강마다 녹조로 물들고 있다. 쏟아 부은 국민의 혈세가 얼마며 앞으로도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인가? 이것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의 경제위기 상황이 남의 나라의 일만 아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갑 질이 그 원인이다. 공무원 퇴직연금이 월급의 93%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남의 나라 돈 빌려다가 자신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채권국인 독일이 강하게 나온다고 비난한다. 우리도 공무원 연금 개혁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개혁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번 추경예산도 야당의 이야기대로라면 5조 정도가 부자들의 법인세 탕감이 그 원인이라면 이것은 세금제도에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힘없는 사람들이 기대는 것이 법인데 현실은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서민들이야 그럴 힘도 없다. 부자건 빈곤층이건 모두가 인정할만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것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누군가가 누군가? 국민이 뽑아준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이다. 법률상의 책임이란 보통 넓은 의미로는 법률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률적 제재로서 민사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권력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것이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7.15.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